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08.(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28.

나. 제 안 자 : 이용선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0. 08.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10월0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속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 기금의 존속 기간을 규정 (안 제5조)

❍ 회계관련 규칙명 현행화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통한 주민복지 성과가 있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가족구성과 혼인문화의 변화 등으로 선대 조상의 묘지, 봉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의 부족 및 편리함 추구,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의식 변화와 관심 증대로 자연장 중심의 장사시설 수요 및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미래 자연장 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차원의 자연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임.

보건복지부「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3월) 中

“2022년까지 자연장 이용률 30% 달성 목표”

❍ 화장(火葬)은 전체 사망자의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장례문화로 인천광역시 관내 대표 화장시설인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승화원(부평구 부평동 산 57-1번지 일원)은 1936년 미추홀구 주안동에 설립된 시립화장장을 1977년 부평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관리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648억원)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 조성,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봉안당 신축(1개소) 및 봉안담 설치(3개소)등과 순환도로개설 등 시설확충과 환경개선 사업(528억원)을 시행하였음.

-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1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분묘보상 8,000기, 봉안당 3만 9천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산림복원, 휴게음식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516억원)으로 인천가족공원 현대화 및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한 인식개선과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조성사업 현황 >

* 1단계 사업(2005〜2010) : 648억원(2010.10월 준공)

- 봉안당 1동, 관리사무실 및 홍보관, 상가 편의시설, 진입로 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

* 2단계 사업(2011〜2017) : 528억원

-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외국인묘지, 편의시설, 도로 포장 및 신설

※ 인천가족공원 입구 무허가건물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 1단계(분수광장, 13,000㎡),  2단계(쌈지공원 6,164㎡)

* 3단계 사업(2015〜2040)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 2015〜2021년

· 총 사업비 약 516억원 소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1,595	1,450	1,995	18,130	8,877	12,045	4,144	4,954

❍ 하지만, 화장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화장시설은 화장․장례를 위한 차량행렬, 명절․한식 등 방문 차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생활불편, 지역이미지 실추, 부동산가격 하락 등 재산상 손실 및 정서적인 피해 등을 발생시켜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 십 년간 감수하고 있음.

❍ 따라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2014년 제정․2017년 시행된『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 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 10억 7,419만원

(출처: 2020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자료 기준)

❍ 이에 따른 2020년도 기준 주요 지원실적으로는 주민공동사업 및 주거 취약지역 해충방역 지원사업, 저소득층 등 종합검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희망천 작은도서관 및 경로당 LED 조명교체 등 26개 사업, 5억 3,256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가 있어 지속적인 기금 운용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2조(정의)

-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로써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그 핵심인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인접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은 조례 제정(2014.11.6.) 및 시행(2017.1.1.)이후 주변 환경의 여건 등 인접지역 관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기존에 시장이 고시한 4개 지역과 추가하여 2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그 범위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을 통해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총6개(당초 4개 →변경 6개)로 확대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 제3조(기금의 설치)

- 안 제3조는 현행 제2조제2호의 조문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약칭이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입법체계상 안 제3조에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다시 규정하려는 사항임.

❍ 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으로’를 ‘2026년 12월31일까지로”한다고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여 5년의 범위(2022.1.1.〜2026.12.31.)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21.9.27.) : 적정

❍ 안 제15조(준용)

-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2020년 8월 31일에 전부 개정(제명**포함)된「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명개정 사항

(당초)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변경)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준용 규정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조례의 입법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개정안에서「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안 부칙(시행일)

- 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로 개정안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취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2개동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기금사용 활용방안은?

- 주변지역 관련 시장이 고시한 사항은 2015년 연구용역 당시 화장시설 반경 2km 이내의 12개동 중 교통체증 등을 반영해 주출입구쪽 4개동가 반영됐었으나, 개정안에 추가되는 2개동(만수3동,부평6동)이 진입로 및 극심한 교통체증 등 불편함이 계속 되어왔음.

기금운용방안으로는 현재 인천가족공원에서 실시하는 소풍나들이 등 축제예산이 관점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예산에서 2개동 지원을 추가할 계획임.

○ 전체적 수익을 배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행인 화장시설 기준 수입 약60억의 10%를 기금수입으로 정했고, 주변지역을 규정하여 주민을 지원함에 혼선을 막고 이에 따른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2.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5조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5년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상 읍ㆍ면ㆍ동 및 인접지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 -----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15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